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 관세사가 판례·유권해석·제도 변경을 정리한 관세 실무 글 ko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32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32 Thu, 29 Oct 2026 23:29:07 GMT 통관 가이드 재수출면세도 원칙은 담보 제공이고, 예외가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31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31 Wed, 28 Oct 2026 22:58:39 GMT 관세 뉴스 조립·가공했다는 것만으로는 국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9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9 Wed, 28 Oct 2026 02:23:37 GMT 통관 가이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면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30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30 Wed, 28 Oct 2026 02:14:29 GMT 통관 가이드 수입물품 관련 로열티를 뒤늦게 더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8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8 Mon, 26 Oct 2026 08:52:10 GMT 통관 가이드 거래서류로 단가 조정이 확인되면 수출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6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6 Sun, 25 Oct 2026 08:56:41 GMT 통관 가이드 무상 샘플도 과세가격을 정하고, 견본품(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등)으로 인정되면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7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7 Sun, 25 Oct 2026 08:47:28 GMT 통관 가이드 더 낸 관세는 최초 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3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3 Wed, 21 Oct 2026 12:26:35 GMT 관세 뉴스 검사장 이동 비용은 화주 부담이 원칙, 중소·중견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2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2 Tue, 20 Oct 2026 17:19:04 GMT 관세 뉴스 AEO 업체만 자율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고시 조항을 삭제하고, 대상을 일정 수입 규모 이상 기업으로 넓히는 개정안입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1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21 Sun, 18 Oct 2026 22:40:32 GMT 통관 가이드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물품을 수출하면 고시된 금액으로 환급받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9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9 Sat, 17 Oct 2026 14:21:32 GMT 통관 가이드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통관이 막힐 뿐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8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8 Sat, 17 Oct 2026 14:18:26 GMT 통관 가이드 계약과 다른 물품을 그대로 1년 안에 보세구역에 넣었다 수출하면 환급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7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7 Fri, 16 Oct 2026 08:44:31 GMT 관세 뉴스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과세가격에 들어가 관세·부가세에 반영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6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6 Thu, 15 Oct 2026 01:42:59 GMT 통관 가이드 관세청 UNI-PASS에 회원가입·로그인 후 'OpenAPI 사용관리'에서 '화물통관진행정보조회'를 신청하면 인증키가 바로 나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5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5 Wed, 14 Oct 2026 23:19:35 GMT 관세 뉴스 지재권 침해가 의심되면 수입 화물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3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3 Wed, 14 Oct 2026 07:26:37 GMT FTA·원산지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대미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점검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2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12 Tue, 13 Oct 2026 13:21:47 GMT 수입요건 직구 전자제품을 들여온 날부터 1년 안에 팔면 개인 사용 용도 수입이 아닌 것(판매용)으로 보아, 개인 사용 용도로 면제받은 수입이 위법이 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8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8 Mon, 12 Oct 2026 11:06:33 GMT 주요 판례 마루판으로 쓴다는 이유만으로는 합판 덤핑방지관세가 빠지지 않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7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7 Mon, 12 Oct 2026 11:03:51 GMT 주요 판례 실질이 직접 판매인 구매대행이면, 신고 없이 들인 물품 관세는 업자가 낼 수 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6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6 Mon, 12 Oct 2026 02:53:41 GMT 통관 가이드 출장길에 회사 장비나 샘플을 택배 대신 직접 들고 들어와도(핸드캐리) 여행자 면세가 아니라 정식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하고 유치증(세관이 물건을 잠시 맡아 두었다는 보관증)을 받으면,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5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5 Sun, 11 Oct 2026 16:58:12 GMT 관세 뉴스 2026. 1. 1.부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통지된 분류로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(부족세액의 10%)가 감면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4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4 Sun, 11 Oct 2026 16:57:10 GMT FTA·원산지 협정관세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.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하지 않으면 5년 경정청구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3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3 Sun, 11 Oct 2026 16:56:03 GMT 품목분류 직교(가로결) 단판이 일부 섞인 적층 목재를 LVL로 보아, 합판 분류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2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2 Sun, 11 Oct 2026 16:54:50 GMT 주요 판례 건당 한도 안에서 자가사용 면세로 신고했더라도, 구매 횟수·수량 등 실질이 판매용이면 면세가 배제됩니다.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1 https://www.aincustoms.com/news/01 Sun, 11 Oct 2026 16:47:56 GMT 주요 판례 특수관계사 수입가격이 관세 경정으로 올라가도 법인세 감액경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