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제처 법령 Open API 발급 방법, 법령·판례·관세청 해석을 시스템에서 바로 조회하려면?
3줄 요약
- open.law.go.kr에서 OPEN API를 신청하면 보통 1~2일 뒤 승인됩니다.
- 사내 시스템·AI 도구에 법령 조회를 붙이려는 담당자용입니다.
- 근거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이용안내(2026. 11. 5. 확인)
"요건 확인할 때마다 법령 사이트를 여는데, 우리 시스템에서 바로 볼 수는 없을까요?" 법제처 OPEN API를 받으면 됩니다.
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·판례 데이터를 OPEN API로 개방하고 있습니다. 승인만 받으면 내 프로그램이 호출할 때마다 최신 데이터를 받아 옵니다.
가입하고 신청서를 낸 뒤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. 가입할 때 휴대폰 인증이 필요해 공공기관 행정망에서는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.
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칸은 접속 정보입니다. 법제처는 등록된 IP와 도메인으로 호출하는 사람을 확인합니다.
승인됐는데 왜 안 되나요?
먼저 확인할 것은 IP입니다. 사무실 서버가 아닌 노트북이나 재택 PC에서 부르면 검증에 실패합니다.
신청하지 않은 자료를 불러도 실패합니다. 예를 들어 법령만 신청했다면 판례는 받을 수 없습니다.
관세 실무에 쓰는 관세청 법령해석과 조세심판원 심판례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✔ 호출할 서버·PC의 공인 IP를 확인했나요?
- ✔ 쓸 자료와 형식을 빠짐없이 체크했나요?
- ✔ OC 값(가입 아이디의 @ 앞부분)을 확인했나요?
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보여 줄 때는 법제처 출처를 함께 적어 주세요.
💬 API로 법령을 불러와도, 우리 물품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. 관세·요건 법령 해석이 필요하다면 아인합동관세사무소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.
출처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(open.law.go.kr) 이용안내: 회원가입 후 활용신청, 공동활용이용 승인 후 사용 가능, 승인 처리는 신청 후 1~2일 이내, 영리 목적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 보장, 출처 표기 안내, 사용신청 문의 044-200-6797·기술 문의 02-2109-6446 (2026. 11. 5. 확인)
- 같은 사이트 OPEN API 신청 안내 화면: 신청자정보(기업명·신청자명·전화번호), 시스템정보(시스템명·소개·도메인주소·서버장비 IP주소), 활용 목적·구축기간·투입인력, 자료별 목록·본문 HTML/XML/JSON 선택
- 같은 사이트 지원사례 및 질의응답: 가입·서비스 승인 1~2일, 행정망 가입 불가(휴대폰 인증), 인증 실패 확인사항(사용승인, 등록 IP, OC는 가입 ID의 @ 앞부분, 신청한 target·type 일치, referer·프로토콜)
- 같은 사이트 OPEN API 활용가이드: 법령·행정규칙·판례·헌재결정례·법령해석례·행정심판례, 관세청 법령해석(target=kcsCgmExpc), 조세심판원 특별행정심판례(target=ttSpecialDecc). 목록 조회 www.law.go.kr/DRF/lawSearch.do, 본문 조회 www.law.go.kr/DRF/lawService.do
- 법령: 저작권법(시행 2026. 10. 29.) 제7조 제1호·제3호(법률, 판결·행정심판 결정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), 제138조 제2호(제37조 위반 출처 미명시 벌칙)
- 원문: https://open.law.go.kr/LSO/information/guide.do , https://open.law.go.kr/LSO/openApi/guideList.do ,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저작권법
유의사항
법제처 공동활용 사이트의 화면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며, 이 글은 2026. 11. 5. 공개 안내 화면 기준입니다. 승인 기간은 법제처 안내상 보통 1~2일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API로 받은 법령정보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.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(작성 2026. 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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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: 정석현 대표관세사
- 휴대전화: 010-7906-5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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